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정부 지원사업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목차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 ‘24. 1. 11.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3.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수급 조건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 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 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4.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알림